EU 화학물질 정책 개요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이하 CSS) 개요 및 주요 내용
*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EU 집행위원회,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 발표(’20.10.14.)
- (배경) 화학물질은 전 산업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여

  기존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주 오염원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인체 혈액 내 미세플라스틱 잔류량이

  확인되는 등의 심각한 영향을 초래
·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할 경우, EU 역내에서 비만, 암, 천식, 불임 등의 화학 관련 질병이 예방되어 연간 110억~310억 유로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 (목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류 건강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독성 없는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을 위한 혁신 촉진
- (주요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 △규제 일관성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등

EU 화학산업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

□ 개요

◦ EU 집행위원회, 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대화 개최(5.12)
- EU 집행위원회는 EU 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제 해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진행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 제시카 로스웰 집행위원과 BASF, Solvay,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 등 19개 기업과 협·단체가 참석 전체 참가자 명단 링크
* European CHemicals Agency

- (배경) EU는 세계 2위 화학물질 생산국이나, 높은 에너지 비용, 불공정 경쟁, 복잡한 규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

· 에너지 비용 급등과 규제 강화로 지난 2년간 역내 화학공장의 폐쇄율이 역대 평균의 약 10배로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