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서 기술주권까지: 기술 보호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최근 ‘기술주권’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술주권이 갑자기 부상한 개념은 아니며, 2008년부터 시작된 장주기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유가 하락,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 주기가 짧아지고 미국·유럽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 보호주의가 대두

- 그간 20~30년 주기로 나타나던 경기 침체가 최근 잦은 빈도로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의 분리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
* 영국의 Brexit 및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분리 운동,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이탈리아 북부 지방,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분리 운동 등
-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 침체가 초래한 자국 우선주의, 분리주의는 그간 추진되어 온 글로벌화에 반하는 움직임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보호주의 및 사일로(silo) 현상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를 야기

기술 보호주의로 인해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지정학적 긴장은

전통적인 역사적·정치적 갈등에서 기술 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음

기술주권 시대의 산업 기술 정책

국가 핵심 역량을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 국가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주제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Hufbauer와 Jung(2021)의 연구는 다양한 산업 정책 수단 중 R&D가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음을 실증한 중요 연구로 평가됨

이들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산업 정책을 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 시장 경쟁력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R&D 기반 정책이 ‘기술 발전, 고용 창출, 시장 경쟁력 제고’ 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무역 보호나 직접 보조금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였음을 보여 주었는데(‘그림 1’ 참고), 이들은 “공공 및 민간 R&D 지원은 산업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방식이었다”(Ibid., p.92)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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