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 부상

한국의 대(對)일본 상품 무역 규모, 그리고 대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 정점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

- 2024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296억 달러, 수입은 475억 9,000만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4.3%와 7.5%를 차지

- 한국과 일본 양국의 높은 경제 발전 수준과 시장 규모, 가까운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국 교역 규모의 축소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은 이례적 현상

한일 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무역 증대를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제기

- 미중 무역 및 첨단 기술 패권 경쟁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GSC) 재편과

  같이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 경제 협력, 그리고 한일 FTA의

  필요성이 제기

- 한일 FTA 추진을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

- 2003년 한일 FTA 1차 협상 이후 2004년까지 6차례의 협상이 있었으나 중단되었으며,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진 차원 회의가

  있었으나 2012년을 마지막으로 한일 FTA를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의는 없음.

- 중국까지 포함한 한․중․일 FTA 또한 2019년 이후 협상 중단

한일 FTA 추진 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현시점에서 한일 FTA 추진 시 현재의 RCEP과 비교할 때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더 빠른 수준의 관세율 인하 예상

- RCEP의 관세 양허 스케줄에 따라 2022년부터 상당수 품목에서 한일 양국의 수입 관세율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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