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전세계 對韓 수입규제는 전년 하반기 대비 2건 증가한 218건
* 조사 진행 중 30건 포함
* EU(유럽연합),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

○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중인 국가는 모두 24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218건임
- 2024년 하반기(12월 말 기준) 대비 규제 건수 2건 증가

○ (국가별) 미국·인도·튀르키예·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으며, 선진국

    (미국·캐나다·EU·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92건(42.2%) 및 신흥국 126건 (57.8%)을 차지함

202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 美 철강 관세(‘25.3.12부 시행) 후 철강 제품 유입에 대응한 철강 부문 반덤핑 관세 조사개시 본격화 → 2025년 상반기 신규

  수입규제 중 철강 부문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절반 차지 (10건 중 5건)

- 품목별 관세 조치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도 개정 후 미국 내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청원이 증가1)하는 등

  수입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조사 중인 품목 및 예상 규제품목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수입규제 예상품목

- (대만) 철강제 구조물 (7308): 美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밀어 내기 수출 물량 우려로 대만 철강협회 수입 규제

  필요성 주장

- (말레이시아) 냉간압연코일 (HS 7209): 일본, 중국산 제품 대상으로 일몰재심 진행 중이며, 현지 철강 기업이 추가로 한국,

   베트남산에 대해서도 반덤핑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

- (미국) 수입제품 전반: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집행 강화 및 232조 조치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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