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AI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과 대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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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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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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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 |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됨.
l 일자리 대체(displacement)와 창출(creation), 강화(augmentation)가 큰 폭으로 발생할 전망
- IMF(2024)1에 따르면 선진국 근로자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함.
- World Economic Forum(2025)2은 전 세계적으로 약 9,0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나 1억 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정함.
l 이는 AI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활용될 수 있는 일반 목적 기술*이기
때문
- 빅데이터와 신속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체 의사 결정 능력과 기계학습을
통해 스스로 개발·혁신이 가능
* 일반 목적 기술이란 사회·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킬 만큼 놀라운 영향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증기기관,
컴퓨터, 인터넷 등이 있음.
l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
- AI와 상호 보완적인 직업의 경우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직업의 경우 감소할 수 있음.
- AI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 직업별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직업별 AI 노출 정도를 분석해야 함.
AI로 인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차별적ㆍ선별적 정책 마련과 AI와 노동시장 관련 통계의 정기적 구축이 필요함.
l AI로 인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차별적ㆍ선별적 정책 보조가 필요함.
- AI 기술로 인한 대체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므로, 정책을 활용하여 완화해야 함.
- 예컨대, 직업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여 실업 급여 확대(수급 기간 연장 혹은 금액 확대) 등 AI 대체 위험 직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
- AI 대체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에게 AI 리스킬링(reskilling) 및 관련 기술 교육 확대, 맞춤형 진로 상담 제공, 기업의 직무 재편 및
직원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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