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

(양곡법 개정안) 쌀 등 양곡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과잉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됨.

-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적으로 쌀 적정 재배면적 및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함.
- 과잉생산이 불가피하거나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미곡(쌀) 매입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

(농안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가격 급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마련됨.
- 정부 및 지자체가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구축 하도록 함.
- 수급 불안 시 정부의 농산물 수매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함.

세계 경제 동향

미국, 7월 실업률 4.2%❙2025-08-01 미국 노동통계국
 

Ÿ 2025년 8월 1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7월 고용 동향(Employment Situation)을 발표하며,

    7월 실업률이 4.2%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고 밝힘.

-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73,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p 하락함.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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