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토류 통제 동향

□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터빈, AI 및 로봇, 반도체, 스텔스 전투기 등에 사용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으로,

    중국은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및 자원 유출을 강력히 통제 중임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국 내 통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임

• 2020년 '수출 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1)' 제정을 통해 수출 통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기술 유출 억제 및 국가 전략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함

• 2024년 '희토류 관리조례《稀土管理条例》2)' 제정을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채굴부터 수출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법제화함

주요 리스크

희토류 관련 '수출 금지 기술'이 적용된 비희토류 '완제품'도 통제 대 상에 포함될 수 있음10)

• 중국의 수출 통제법은 통제 기술이 포함된 품목(부품, 완제품 등)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둠

• 일례로 중국 내에서 '수출 금지'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로 모터를 생산시, 해당 '모터 완제품'을 기술 유출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 희토류 원자재·기술을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 통제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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