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쇼어링이 직면한 문제

□ 리쇼어링 추진은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실행 단계에서 △기업의 투자 유보, △인력  및 공급망 병목 현상,

    △비용 경쟁력 저하 등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
 

1) 정책 신뢰 부족으로 인한 투자 유인 감소

 ㅇ 미국은 HIPS ct, RA, IJA 등 대규모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업 리쇼어링을 촉진해왔으나, 최근에는 이들 정책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 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음
   

대부분 산업 인센티브가 정책 당국의 재량 또는 정권 교체에 따라 변경·중단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치·정책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장기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Deloitte 조사(4/1)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 3%가 관세 및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최대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지난 월 M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착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책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리쇼어링(멕시코→미국) 결정을 유보한 바 있음

트럼프 Ⅱ 관세의 정책목표 간 상충 구조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리쇼어링을  통한  제조업  재건과  △무역수지  개선,  △재정  수입 확보를

     목표로 하나 이들 간에는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이 존재

ㅇ 관세는 수입에 따라 세수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기존의 수입을 대체, 축소시키려는 리쇼어링  전략과 재정 수입 확대는

    본질적으로 동시 달성될 수 없는 정책 목표임
   

관세 부과로 상품 수입(輸⼊이 줄어들면, 관세 수입(收⼊ 역시 감소하게 되어 두 목표 사이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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