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와 생산성 향상 둔화

l 고성장을 누리던 한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
-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로 하락
- 2016~2020년 사이 2% 중반 수준으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기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속 하락
- 2024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로, 초(超)저성장 국면 진입 우려가 현실화

l 노동·자본 등 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전방위적인 성장 기여도 하락 속 성장전략 재설계와 다차원적 대응 긴요
- 잠재성장률의 지속 감소 추세는 요소(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동시다발적인 성장 기여도 하락에 기인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락 압력과 이미 높은 자본 집약도로 투입 중심을 벗어난

  성장전략 재설계 요구에 직면
- 구조적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성 정체의 해소가 긴요하며, 기술혁신 촉진, 신성장동력 발굴, 인적자본 질적 개선 등

  다차원적 대응 필요

②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l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하여 성장해 온 한국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
- 1990년대 초 약 2%였던 한국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약 3%까지 확대
- 그러나 2017년 3.2%를 정점으로 최근 2% 후반으로 하락하며 시장 점유율 감소 중

l 수출 시장의 고부가가치화를 나타내는 수출고도화지수도 최근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나타내는 수출고도화(EXPY)*지수는 한동안 꾸준히 상승했으나 2016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수출고도화(EXPY)지수: 각 수출 상품별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 정도를 개별 품목의 수출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지표로

   국가의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가치화를 의미2

-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감소와 수출고도화 정체에 따른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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