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한국 산업의 구조적 전환 대응 필요

l AI·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탈탄소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의 급변 속에서 한국 주력산업은

 구조적 도전과 기회요인이 병존하는 전환기에 직면

- 자국 중심주의의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의 지역화 및 블록화 진행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무역 구조의 변화에 직면
- AI·디지털 전환 및 기술기반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경쟁 심화

l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간 연계 미흡, 기술역량 집중 부족 등으로 산업전환 대응 속도 제한
- 신산업과 주력산업 간 공급망, 기술, 인력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일부 산업에 편중된 기술 투자로 산업전환의 시너지 효과 제한1

l 이러한 구조적 도전 속에서 신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이행,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 정비 필요

l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 주력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온 10대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6대 업그레이드 전략 프레임에 기반하여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제안

① (자동차) 가치사슬 역량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구조로의 전환

l 산업전환 과정에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경쟁구도의 변화로 한국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구축해 온 경쟁우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

- (위기·도전) ① 전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 등에서 중국 경쟁력 강화, ② 보호무역 정책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심화에 따른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유럽 및 신흥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미래차 공급망에 편입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보호무역 강화(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등)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진행 중으로 새로운 공급망 체제 편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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