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l 대한민국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저성장 국면 극복과 미래 경제 기반 재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기술 주도권경쟁, 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 기존 주력 산업만으로 한계 직면
- 고부가가치·고성장 가능성을 갖춘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 육성이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

l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와 동시에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므로, 민간의 창의적 도전을

 유도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기술-시장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투자, 인력, 규제개혁, 기업 생태계 조성 등 산업정책 전반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
- 이는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l 이에 대한민국 8대 신산업을 선정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안

- (8대 신성장동력 선정) ① 신기술 기반 산업전환 필요 분야, ② 국민 생활 밀접 분야로 광범위한 파급효과 유발 분야,

   ③ 전략적 육성 필요 분야 중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 선정

⋅(신기술 분야: 첨단바이오) 첨단바이오의약품, 화이트 바이오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첨단로봇
⋅(생활밀접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전략적 육성 분야) 국방우주, 해상풍력

- 이들 산업은 글로벌 수요 확대가 전망되며, 핵심기술 및 인프라가 타 산업과 연계되어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 필요

③ (미래 모빌리티) 하드웨어 기반 산업생태계에서 SW, AI 중심의 개방형 산업생태계로 전환

l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모터’로, ‘자동차’에서 다양한 ‘탈 것(Mobility)’으로,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로의 혁신이 진행

- (정의)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 자율주행시스템, UAM 등 미래 이동수단과 IoT기술이 연계되면서 파생되는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비스를 포함

- (부상 배경) ① 차량과 교통인프라의 연결(Connectivity) 가속화, ② AI, 빅데이터, 센서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고도화,

  ③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진전

l 미래 모빌리티는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이동 서비스 제공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경쟁 요소와 산업생태계 전환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