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건전한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의 황옌난(⿈彦南) 장관은 입법원(국회)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5년 6월 18일

AI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특별 보고를 진행

∙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컴퓨팅 파워 지원 △데이터 개방 △인재 양성 △마케팅 △자금 지원의 5대 정책 도구를 통해

  대만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 전략을 추진

∙ 황옌난 장관은 AI 기술 혁신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 동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

(컴퓨팅 파워 지원) AI 혁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컴퓨팅 파워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에게 무료로 GPU 자원을 제공할 예정

∙ 이를 통해 AI 스타트업이 초기의 장비 투자 위험을 줄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인 기술 솔루션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AI 행동계획과 행정명령 발표

미국 AI 행동계획, 혁신 가속화와 인프라 구축, 글로벌 AI 리더십을 중점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 23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 AI 행동계획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공개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발표한 ‘미국의 AI 주도에 대한 장벽 제거(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행동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글로벌 AI 리더십과

  국가 안보의 3개 축으로 구성

(AI 혁신 가속화) AI 개발을 저해하는 ‘관료적 형식주의(Bureaucratic Red Tape)’와 ‘이념적 편견
(Ideological Bias)’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 주력

∙ 연방 부처는 AI 개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폐지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AI 도입을 촉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와 결과를 공유하여 AI 도구를 신속 배포(“Try-first” 문화 조성)

∙ 이념적으로 편향된 “깨어있는(Woke)” AI 시스템을 근절하기 위해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정부 AI 시스템 조달 시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첨단 AI 기업과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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