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1)수급 안정성은 미래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한국에서 사용되는 광물의 95%가 해외수입으로 조달되며,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대륙아주, 2024)

광물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는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편중 구조는 수출통제나 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수출 제한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경제안보에 중요한 첨단전자 및 군사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음

- 수출 제한 국가 top 5에서 저소득국을 제외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가 주요 국가임
- 아프리카 등의 자원 부국에 중국이 제련시설을 설립 및 투자한 부분2)을 고려하는 경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보다 커짐

미중 패권경쟁은 국내 핵심광물 공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광물/원료 수출통제가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무기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고 있음

- 국내 갈륨은 중국(73.65%), 일본(14.45%), 미국(11.88%)으로부터 수입(2024년 기준)하며,

  최근 수급리스크가 ‘주의단계’에 해당

- 전자･전기 산업에 다량 사용되는 구리 가격이 상승3)함에 따라 수급리스크 상승(2025년 6월 기준 ‘관심단계’)

미국은 202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정투입 계획 및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발표함

미국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자로 등장

- MP Materials는 파산한 Mountain Pass 광산을 인수할 당시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중국에서 제정련을 하였으나,

  2020년대 들어 미국 국방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채굴 이후의 수직적 공급망을 완성함(글로벌이코노믹,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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