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배터리)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품들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채굴(원광·정광)부터 정·제련(기초·가공금속), 재자원화(스크랩)까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채굴 단계에서도 일부 광물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대중국 의존도 축소(탈중국)와 에너지 구조 전환(탈탄소)을 목표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임에도 불구하고,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를 넘는 등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

1. 중국의 핵심광물 매장량과 생산량

가. 중국의 핵심광물 지정 현황
 

중국은 국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광물을 전략적 광물자원

(战略性矿产, strategic minerals)으로 지정했다.

공식적으로 ① 「전국 광물자원 규획(2016~2020년)」(이하 ‘규획(2016~20년)’) 에서 국가 경제 안보,

국방 안보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필요한 24종의 광물(에너지 광물 6종, 금속광물 14종, 비금속광물 5종)을 전략적 광물자원에
포함시켰다.2)

이와 함께 2016년 중국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중국 지질조사 100항 성과 보고」에서는 환경보호, 정보기술, 의약, 첨단장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을 ‘전략적 신흥산업 광물(战略性新兴产业矿产, mineral resources in China’s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로 선정해 목록을 제시했다.

이 목록에는 에너지 광물 2종, 철과 그 합금 4종, 비철금속 11종, 희토류 등 희소광물 15종, 비금속광물 20종 등 총 55개 광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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