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중국 최신 콘텐츠 규제의 특징

1. 성숙기에 접어든 빅테크 기업의 통제

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온라인 활동 단속

3. 사회주의 가치관의 선양을 위한 콘텐츠 내용 규제 강화

Ⅲ. 향후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 전망

1. 중국 콘텐츠 기업의 한국 기업 투자 및 협업 방향 변화

2. 중국의 콘텐츠 내용 검열에 따른 제작·유통의 불확실성 증가

3. 콘텐츠 수출 제약에 따른 불법유통 피해

Ⅳ.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 관련 시사점

■ ’21.8월 말부터 중국 내 문화산업, 인터넷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고강도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공산당 창당 100주년(’21년)을 맞아 발표된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및 15년 중장기 목표와 연관된 조치라는 점에서, 각 규제가 대두한 구체적인 배경과 동향을 분석하고,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 협업과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최근의 중국 콘텐츠 규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과 인터넷 문화 전파, ▲온라인 여론의 사회주의 가치관 선양을 위한 콘텐츠 내용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 및 대중국 수출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해 ▲규제 우회를 목적으로 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콘텐츠 내용 검열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한국 콘텐츠 정식유통 제약에 따른 불법유통 증가가 예상됨 ■ 중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의 유통 지역 및 채널 다각화, ▲한중 협업 및 중국 수출과 관련한 위험요소 관리, ▲중국 내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한중 공조 및 분쟁해결 지원 체계 강화, ▲한중 우호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중국 내 한류 확산 지체요인 관리와 같은 산업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권 136호 | 중국의 고강도 산업규제가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2 Ⅰ. 서론 : 한중 콘텐츠 교류의 상반된 시그널 - 한한령 완화 조짐과 중국내 규제 강화 n (양국 관계) 한중 수교 30주년(’22년)과 맞물려 ’20년부터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고조됨 - 게임, 음악, 영상물 등 주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유통허가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중국 콘텐츠 기업과의 제휴 관련 제한도 완화되는 조짐을 보임 Ÿ (게임) ▲’20.12월 컴투스 한한령 후 외자판호 첫 허가, ▲’21.2월 핸드메이드의 신규 게임 외자판호 발급, ▲’21.6월 펄어비스 외자판호 승인 Ÿ (음악) ▲’20.5월 지드래곤, 한한령 이후 첫 한국 연예인 광고모델 발탁, ▲ 등 최신 한국 드라마 OST 중국판 리메이크, ▲’20.12월 BTS 중국 라디오 첫 방송 Ÿ (영화) ▲’21.3월 EXO 세훈 주연 합작영화 극장상영 허가 Ÿ (방송) ▲’20.9월 리메이크작 제작 후 2년 만에 중국 방영, ▲’21.2월 KBS-CCTV 제휴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을 위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에 따라 양국 간 인적 교류,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Ÿ ’21.9월 중국 왕이 외교장관 방한 계기, 한중 교류 추진 공식 협의채널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설립, ‘문화교류의 해’ 이행방안 발표 Ÿ 문화, 청소년, 지방 교류 포괄하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 사업목록’ 160건 채택 * 콘텐츠 분야 주요 사업 : ▲저작권 포럼, ▲언론인, 방송인 교류, ▲콘텐츠 제작 교류 및 공모전, ▲주요 영화제 교류 프로그램, ▲한중 우정 콘서트, ▲다큐 공동 촬영 등 (출처 : , 외교부 2021.09.15일자 보도자료 [붙임2] 발췌) n (중국산업의 변화) ’21.8월 말부터 중국 내 문화산업, 인터넷 관련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 발표 - ’20년 중국공산당 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향후 발전 목표를 담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5)」(「14.5 규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건의 통과. 이후 ’21년 각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 문화분야 과제 및 주요 추진 정책 1) 국민 의식 개선 - 시진핑 정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연구 및 교육, 이념 교육 제도화 - 공산당사·신(新)중국사·개혁개방사·사회주의 발전사 및 애국주의·집체(集体)주의·사회주의 교육 강화 - 문화예술인 육성, 공중도덕 함양, 자원봉사체계 수립 및 이행, 신용사회 건설,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 추진 2) 문화서비스 질적 제고 - 출판·언론 및 방송·문화예술·철학 등 문화사업 발전 촉진, 문화·예술창작품 질적 제고 - 주요 미디어와 지방 미디어 간의 연계 강화, 대중 문화사업 확대, 문화시설 건설, 도농간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통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