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1-1 관세 부과 현황 및 AI·디지털 산업 영향

(4월 : 상호 관세 부과)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와 57개국에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 상호 관세 체제 출범1)
 

-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4월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급락 등의 여파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 유예 적용
 

- 중국의 경우 기존 20% 관세에 4월 상호 관세 34%가 가산되었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여 추가 인상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145% 관세율 적용2)
 

(5월 : 관세 완화 협상 및 제도적 혼선) 5월 미·중 간 대규모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유럽과의 디지털세 갈등과 관세 권한에

대한 제도적 논란 직면
 

-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115%씩 대폭 인하(미국: 145%→30%, 중국: 125%→ 10%)하고

  미국의 소액배송 관세(120%→54%)를 축소하는 등 관세 완화에 합의
 

- 미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응하여 EU산 자동차 및 사치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5.23)했으나, 이틀 만인 5월 25일 무기한 연기
 

-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만장 일치 판결했으나,

  다음날 연방항소법원의 임시 정지 명령으로 관세는 유지3)
 

디지털 제조업 분야

(아이폰 생산 기반 재배치) 애플은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26년까지 미국 판매용 아이폰 전량을 인도 및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과감한 제조시설 재배치 전략을 추진

- 팀 쿡은 미국 판매 아이폰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강화('25.05)19)

※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2분기 중 9억 달러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으며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분기 영향 예측은 어렵다고 언급('25.05)20)

-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 폭스콘(Foxconn)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에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을 위한

  15억 달러 규모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인도 제조 확대('25.05)21)

- 또한 폭스콘은 인도 데바나할리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25년 말까지 글로벌 아이폰 수요의 25~30%를 생산할 예정이며,

  현재 8,000명에서 4만 명으로 고용도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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