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5명 중 57% 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더 크다고 응답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30.83%), 업무 효율성 증진(19.73%), 산업 생산성 혁신(16.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수 국민은 인공지능 기술의 악의적 활용(18.9%), 시스템 설계 오류 및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18.42%),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16.23%) 등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람을 위한 AI, 민주주의를 위한 AI: 유럽 정부의 공공 AI 실험

역사적으로 공공 부문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더딘 편이었다. 그렇지만 AI 기술은 다르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경제 성장 촉진 및 경제 구조 혁신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업무 수행 과정의 혁신뿐 아니라 시민의 삶에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AI 기술을 대국민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 간의

연결 방식을 혁신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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