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실행계획(AI Action Plan)」 수립 배경

1-1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AI 규제 완화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임 때와 달리 ’24년 재출마 시점부터 AI 관련 공약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에서의 승리 및 AI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강조1)

- ’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정책*에서 “AI 혁신을 저해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기반한 AI 개발을 지지한다”고 선언

* Party Platform : 대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 미국 정당의 공식 정책 문서로,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입장을 체계화하고

  정책 목표, 정책 철학, 입법 우선순위 등을 제시

- 아울러 트럼프 진영은 후보 당시 “AI 분야에서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자(Make America First in AI)”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 구상 l (취임 후 본격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도입된 A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 취임 당일 행정명령 제14148호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조기 철회」*에 서명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4110호

  「AI의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철회

* Initial Rece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 전임 행정부의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통합, 공정성, 안전, 번영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

**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I 시스템의 안전·보안·책임성 보장을 위한

     8대 원칙을 기반으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 - 이어 1월 23일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를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AI 글로벌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의지 천명

*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기존 AI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신규 AI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경쟁력 및 국가안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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