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25년 글로벌 주요국 AI 정책 변화와 산업별 적용 동향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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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25년 주요국 AI 정책 변화와 산업별 적용 동향 분석.pdf 1.16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5-07-3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7 

1. 해외 AI 동향

□ AI 정책·산업 동향 주요 특징
 

◦ (전략적 다양성) 미국혁신 중심, 중국정부 주도, 유럽윤리 중심 접근 등 자국의 산업 기반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추구

 

◦ (신뢰/윤리중시) 싱가포르AI Verify, 영국5대 윤리 원칙, 캐나다투명성 강조 등 신뢰성과 윤리적 사용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국가 증가

 

◦ (산업특화) 독일제조업, 프랑스데이터 보호, 이스라엘방위·보안, 인도IT 서비스 등 자국의 전통적 강점 분야와 AI를 결합하는

     특화 전략 추진

 

◦ (생태계 중심) 연구기관-스타트업-대기업 연계 강화 등 모든 국가가 정부·학계·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 중


◦ (국제협력) 기술 표준, 윤리 가이드라인, 규제 프레임워크 등에서의 공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적

 

2. 주요국별 AI 정책 및 산업 현황

 

미국 혁신 중심 민간 생태계와 유연한 규제

 

□ 정책 및 전략


◦ (민간주도) 연방은 과도한 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각 주州별로 다양한 AI 규제 방식을

    도입 중

 

◦ (국가안보) 국방물자생산법DPA에 의거, AI 모델이 국가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 관련 위험을 초래할 시 연방정부 통지를 의무화

 

◦ (포괄적 정책) AI 안전·보안 표준 개발,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촉구, AI 기술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


□ 산업 및 주요 기업

 

◦ (혁신생태계) 벤처 투자와 명문 대학(Stanford, MIT 등)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하에 공공분야

    적용도 확대 중

 

◦ (기술) 대형언어모델LLM, 생성형 AI, 기초연구, 기업용 AI 플랫폼, 하드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 및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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