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신성장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과거 20년 동안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간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통적인 에너지자원인

화석연료에 견줄 만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극하였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 내외로 전 세계 평균 (29.9%)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정책환경을 개선할 방안 고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관련 법제 등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가 당면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재생에너지 관련 쟁점 분석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발전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높아져 201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2-1 참조). 하지만 여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현황 점검을 통해 국내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가. 중국의 쌍탄 선언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쌍탄(双炭)’ 정책을 내세우며, 에너지 구조 개편과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쌍탄 정책은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공식 선언한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피크, 碳达峰)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碳中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한 기후 전략이다. 2021년 탄소 정점 및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 그룹의

첫 번째 본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린 후, 그해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신발전 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인 이행에 관한 의견’106)을 발표했다. 이 의견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가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고, 2060년까지 이 비율이 약 80%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