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및 미국 제재 경과

중국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집적회로산업 발전 추진 요강(‘14)‘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육성

Ÿ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으로,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직접회로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

‑ 2020년 목표는 반도체 생태계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것으로 16/14나노 공정 양산, 패키징·테스트 기술을 세계적 수준,

  반도체 장비·소재를 글로벌 시장진입 가능 수준으로 제고

‑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Big Fund) 조성, 금융지원강화 등 추진

· 국영자본을 중심으로 1,400억 RMB(210억 달러) 규모의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을 조성(‘14)
·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전용 신용대출 및 보험상품 개발, 중소기업 지분 양도 지원, 중국수출입은행·중국개발은행 등

  금융기관의 반도체산업 지원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을 계승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강화 등에 일부 규제는 번복
 

Ÿ 2025년 4월에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반도체 H20의 중국 수출을 제한

‑ H20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라 엔비디아가 개발한 중국용 칩 H800의 후속 제품

Ÿ 2025년 5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AI Diffusion Rule을 폐지했으나 중국에 대한 규제는 유지했으며,

   중국산 고성능 컴퓨팅 칩 사용 제한을 발표

‑ 미국 상무부는 시행 예정인 AI Diffusion Rule이 복잡하고 관료적이어서 미국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평가하고 폐지

·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AI Diffusion Rule에서 Tier 2 국가에 포함된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AI Diffusion Rule을 폐지한 것으로 추정

·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 UAE는 엔비디아로부터 연간 50만개 칩을 수입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산하의

  휴메인은 엔비디아 Blackwell 1.8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

‑ 상무부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화웨이의 Ascend 910B, 910C, 910D 등 중국산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를 사용시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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