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및 전략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예고·시행하며

    전세계 무역 구조에 큰 충격을 줌

ㅇ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에 추가(품목)관세 각 50%1) 및 25%를 적용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한 10% 보편관세와 중국·EU·한국 등 57개국에 상호관세를 예고함

ㅇ 미국으로의 공급망 리쇼어링 유도 및 향후 무역을 포함한 경제, 안보 등 국가 간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됨

– 미국은 관세를 통해 비관세 장벽, 무역 장벽 등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음

□ 이후 상호관세 시행을 2차례 유예2)하며 대상국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 유예시한 종료일인 8월 1일까지 다수의 주요국들

     과 무역협상을 타결함

ㅇ 영국(10%),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일본(15%), EU(15%), 한국(15%)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일부 수용하고 조정된 상호관세율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

ㅇ 중국과 멕시코의 경우 90일간 과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고, 관세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인도(25%)·대만(20%)·

    남아프리카공화국(30%)·시리아(42%)3) 등에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

1.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확산

□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IT 공급망 재편 시, SW의 배포(deployment)와 운영·유지보수 측면에서

     새로운 비용과 복잡성 증가

–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를 통한 조달 비용의 증가,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등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제조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제조 거점 다변화는 SW 운영의 지역분산화를 동반하게 되며, SW는 다변화된 환경에서의 호환성 확보와 품질 검증 등이

  필요

– 지역별 규격·언어·보안 요건에 맞춘 버전 관리와 이에 따른 인력·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 관세 부과로 반도체·서버 등 핵심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별 인프라 분산이 불가피해질 경우 클라우드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