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 지속과 미래 성장동력 부재 등 경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 제조업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통해 2021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으며(UNCTAD), 세계 제조업 내 비중은 2022년 기준

2.6%로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제조업 국가임

-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2023년 기준 69.3%(수출 34.4%, 수입 34.9%)로 G20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높으며

   (한국무역협회), 한국 경제의 제조업 의존도(GDP의 경제활동별 비중)는 2023년 기준 24.3%로 중국(26.2%) 다음으로 높은 수준

그러나 2020년대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증가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

❏ 최근 세계적인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혁명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중국의 산업기술 고도화 등으로

    국내 경제･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AI 기술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AI･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기술적･산업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과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수익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초래*

* 석유화학 빅4(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 급감(’21년 9조720억 원 →’24년 3분기 –5,012억

   원)1), 철강 조강 생산 ’18년 72.5백만 톤에서 ’24년 63.5백만 톤으로 급속 하락함2)

1. 세계 경제･무역질서의 변화

❏ GATT 체제 기반의 자유무역 확대가 한국이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을 제공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와 금융 불안정성 증가)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으로 시작된 고정환율제가

1971년 미국의 닉슨 쇼크(Nixon Shock)6)로 인해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국제 통화 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금융 불안정성을 증가시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제금융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국제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세계화를

  재개하여 세계 경제 재건에 기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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