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7.22.(화) 저녁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일본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7월 초 서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ㅇ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자동차·트럭·쌀 등 미국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을

     특히 강조함
   

- 동 협상으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지시에 따라(at y irection)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 수익의 90%    는 미국에 배분될 것임을 언급

- 트럼프는 그간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번 협상 타결 이후에는  양국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다음날 7.23.(수) 러트닉 상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프로젝트 선정과 결정·운영권

    은  미국이 갖고 투자 수익의 90%를 받는 구조(일본은 10%)라며,  일본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관세 인하 효과를 ‘구매’한 셈이라고 설명  
 

- 미국이 결정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은 운영권 없이 전체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또는 은행(financer,  the banker) 역할을 하며,

  동 투자에는 출자·융자·융자 보증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힘
   

- 또한 일본은 이번 투자 약속을 통해 자국 자동차 기업이 일본 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관세를 확보한 것으로,

  한국과 유럽에는 여전히 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된다고 언급

한국·EU 협상에 대한 영향

외신 및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협상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EU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

ㅇ 로이터는 일본이 자동차 및 철강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5%와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
ㅇ wolfe Research는 15%가 EU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하한선이며, 일본처럼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제안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

    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합의한 19~20%의 관세율이  대략적인 타협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