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산업 및 기술 환경의 급변에 따라 산업생태계 강화 관점에서의 중견기업의 역할이 주목

중견기업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고도화하고, 초기 기업 수준을 탈피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혁신생태계의 중요 구성 요소

- 국내 중견기업 수 및 매출액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에의 기여도가 확대

* 중견기업 수: 2,979개(2014년) → 5,868개(2023년)

   중견기업 매출액: 약 639조 원(2014년) → 약 984조 원(2023년)

- 특히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대기업 보다 유연하고, 중소기업 보다 규모와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군이 국가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국내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하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라 변곡점에 도달
 

- 제정 당시 10년 한시 부칙을 포함하고 있던 중견기업법은 2024년 7월 부칙 삭제와 함께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그간의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큰 틀의 정책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

- 동시에 지난 10여 년간의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의 재설계가 필요

Ⅰ.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패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의 부상과 인공지능(AI)의 산업계 적용 확산,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산업 및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의 강건한 산업생태계 육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주목
 

중견기업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고도화하고, 초기 기업 수준을 탈피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혁신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특히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대기업보다 유연하고, 중소기업보다 규모와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군이 국가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9년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산업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회복력이 특히 주목(산업통상자원부,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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