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년 간 지속되었던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쇠퇴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자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이로 인한 노동 시장의 어려움을 경험한 주요국은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하는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거나 공급망의 안정성을 증진하고 첨단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차이가 있다.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주요국의 산업지원 정책의 양상, 그리고 최근 미(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 경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질서는 통상(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9)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계화의 충격

미국에서 세계화의 충격은 이른바 “China Shock” 담론으로 대표된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이에 따라 장기화된 실직 등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촉발되었다는 논의이다.

이러한 담론은 미(美)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은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에 미 의회가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를 부여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입 경쟁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장기화된 실직이 발생하였는데,

Autor, Dorn, and Hanson(2013, 2016)은 이러한 현상(“China Shock”)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이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되고 이중 일부는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통념과는 다르게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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