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美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 美 상무부는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19 CFR Part 351)을 광범 위하게 개정하여 관련 조치의 집행을 강화(89 FR 20766)

* 美 상무부는 2024년 3월 25일 ‘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를 연방관보에 게재

** 개정규칙은 ’23년 5월 공개된 초안에 대해 50여 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 3월 최종 공표되었으며, 동년 4월부터 시행

∙ 상무부는 2024년 개정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

∙ 2024년 개정에는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지침의 구체화, ▲외국 정부  무대응(inaction) 에 대한 대응 근거 신설,

  ▲초국경보조금(transnational subsidies)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

∙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덤핑 및 보조금 판정 사례가 증가하고 관세

  산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 개정 이후 제소 동향의 변화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PMS 및 초국경보조금을 주장한 미국  제소자의 청원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

▶ 해당 이슈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조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
* ’25년 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MS 주장이 년 만에 다시 제기 되었으며, 한국산 ‘에폭시  수지’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과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 및 인도네시아산 ‘매트리스’에 대한 한국 정부  보조금 혐의도 제기

▶ 관련 사안들은 반덤핑·상계관세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유의 필요

➀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 2021년 이후 제소자의 PMS 주장이 다수 기각되며 신규 청원 건수는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2017년 최초로 MS 주장이 인정된 이후 해당 조항의 적용 건수는 020년 0건까지 증가 했으나,

  2021년 건으로 급감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상무부의 잇따른 기각으로 미국 내 제소자의 PMS 청원 건수는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건의 신규 청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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