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2기,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과 주요 이슈

ㅇ (주요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 EV 인센티브 조기 종료, 배출가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법적 분쟁으로 제도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ㅇ (주요 이슈) 고율 관세와 USMCA 요건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정책 혼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자동차 산업은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제조 원가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생산 전략 수립의 불확실성 심화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

1.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생산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철강·알루미늄 관세)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기조 유지 및 강화
 

2025년 3월 12일부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시행 되었으며, 기존 2018년 행정명령 대상 외 품목까지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6월 4일부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인상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
 

2025년 4월 3일부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USMCA*를 준수한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는 非미국산 가치에만 25% 관세 부과
* 순원가법 기준 75% 이상
 

2025년 5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적용되며, USMCA*를 준수한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 면제

2. 자동차 산업 주요 이슈

□ 고율 관세 회피와 무관세 혜택 유지를 위한 요건 충족 압력이 강화되면서, 북미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압력도 함께 증가

ㅇ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AFTA를 USMCA로 전면 개정하며, 북미 중심 공급망 구조의 재편을 제도적으로 유도

USMCA 출범 이후 북미 교역 규모는 약 47% 증가했고, 2024년에는 미국 GDP 대비 북미 교역 비중이 총 5.5%(멕시코 2.9%, 캐나다 2.6%)로 중국(2.0%)을 앞서며 미국 교역 구조가 북미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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