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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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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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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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0 |
일본 반도체 산업의 최근 50년 간 동향
□ (`70~`90년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높은 기술력으로 황금기 진입
◦ 美 Intel의 DRAM 개발 성공(`70년) 이후, 일본은 후발주자로 나서며 전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DRAM 자체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 파나소닉, 히타치, NEC, 도시바,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 특히 오일쇼크로 美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줄여가는 시기에,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로 `
80년대 들어 시장을 장악
- (정부) 초LSI기술연구조합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의 R&D 중복 투자 방지, △노하우 공유,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
- (기업)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투자를 지속하여 우수한 공정 수율과 저렴한 단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엔저를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제고
◦ 90년 기준 세계 상위 10개사 중 6개사 차지, 생산액은 `70년도 대비 8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절정기 향유
일본의 반도체 산업정책
□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의 최근 흐름
◦ (배경) 공급망 교란, 지정학 갈등 등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경제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 필요
- (1단계`19~`21) 경제안보 위기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강화를 전개
- (2단계`22~현재)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협력·인재양성·R&D로
범위 확대
◦ (과거와의 차이점) ➊과거 경쟁국과의 전략적 협력, ➋국내·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공격적 지원, ➌글로벌 정세변화와
기술트렌드 지속 점검
□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① (로드맵)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
- (1단계) 반도체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 특히 TSMC 공장 유치로 일본 산업계의 수요가 큰 12~28nm 로직 반도체*를 수급
* 자동차, 산업기계, 가전 등에서 수요가 크나, `23년 당시 日은 40nm제조가 대부분
- (2단계) 차세대 반도체 개발, 메모리 고성능화, 특히 2nm 로직 반도체제조거점(라피더스*), Beyond 2nm R&D거점(LSTC**)을
설립
* ‘27년 양산이 목표. 美IBM(나노시트), 벨기에 imec(EUV노광기술) 공동 개발 중
** 최첨단 SoC, 칩렛 고밀도 IF설계, 첨단 패키지 요소 기술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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