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연산력 패권 시대의 국가 안보와 기술공화국 재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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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7-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인공지능(AI)과 기술공화국The Technological Republic 재건


국가와 AI, “전부 읽지 않으면서 모두 읽는” 기술과 억지력
 

- (국가와 정보) 9/11테러는 국가 정보 인식 체계의 시스템적 실패이자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기술적 공백을 드러낸

  사건으로 총체적 정보 인식(TIA, Total Information Awareness)이라는 국가안보적 어젠다를 과학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다루는

  계기를 마련(The New York Times, 2022.12.15.)

 

-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국방 AI 기업 ‘팔란티어’는 자사의 솔루션 고담(GOTHAM)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축이 된

   ‘넵튠스피어*’ 작전에 성공적으로 적용, “전부 읽지 않으면서 모두 읽는Read everything without reading everything

   (Jacobsen, 2015)” 기술(연산력)의 미래를 제시

 

* 2011년 5월 1일에 실행된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 (반도체와 안보) 반도체는 군사 안보의 핵심 요소로, 지능형 무기체계의 중요 전자시스템인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프로그램 가능한 집적회로 반도체)는 다국적 공급망, 그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와 대만에 절대적으로 의존*


* 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에서의 제공권 장악을 위해 도입한 제5세대 전투기 F-35의 항전시스템은 美 자일링스(Xilinx)에서 설계,

   대만의 tsmc에서 제조되며, 여기에 일본, 대만, 네덜란드의 독과점적 공급망이 관여

 

- (AI와 국방) AI 연산력은 첨단 미사일 요격 체계의 근간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한 장거리 대함미사일 LRASM

  (Long-Range Anti Ship Missile)은 양안(兩岸)관계 억지력의 핵심(Jones, 2024)

 

- 역사적 리듬을 조망할 때, 오늘날의 기술패권 경쟁은 과학기술혁신을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국가책략statecraft으로 다뤄온

  ‘기술공화국’으로의 회귀 내지는 재건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AI 데이터 인프라


- (고도로 집중된 AI 칩 공급망)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와 생산 전반에 걸친 중요한 단계에는 극소수의 공급 업체만이 관여


※ NVIDIA는 반도체 설계의 50%를 점유, tsmc는 반도체의 62%를 생산

 

- 연산력 제공의 바탕이 되는 AI 데이터 인프라도 소수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AWS(32%), Microsoft(22%),

  Google(11%)에 의해 과점적 연산력 제공 환경이 조성

 

* (CPU/GPU) 연산력을 제공하는 반도체 기업은 Intel, NVIDIA, AMD 등으로 한정 (ASIC, 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주문형 반도체는 연산력 제공 과점업체(AWS, Google, Microsoft)에 집중 (전원/냉각 장치) 산업용 전원, 냉각 등 대형

   유틸리티를 관리하는 회사도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국한

 

- 이러한 사실은 AI 데이터 인프라의 빅테크 업체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한편, 연산력과 관련한 공급망의 관리 가능성(수출통제 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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