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였다고 7.7.(수) 밝혔다.
- 정부는 ①인구감소 ②지역소멸 ③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20년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아직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Agequake)을 발생시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함.
- 주요 대책으로는 ①인구절벽 충격 완화,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지속가능성 제고,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임.
- 한편, 대책은 과제 성격에 따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임.
<참고>
1.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전략
2. 제3기 인구정책 TF 발표 일정(안)
3.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달라지는 사회 모습
4. 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