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플랫폼 주요 분야 이용자 권익침해 유형 도출

1. 배달
 

❍ (개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고객이 음식을 주문과 결제를 하고 해당 입점 음식 업체가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

    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웹 사이트

- 시장 규모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코로나 시점에 배달 시장 규모는 9조 7,354억 원이었으나, 2021년 25조 6,783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고, 2022년 26조 339억 원으로 성장했으나 성장은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냄(김정우, 2023)

‣ 월간 이용자 수(MAU)도 2024년 9월 기준 3,535만 4,352명으로 인구의 68.8%가 이용하며 전년 동기(3,378만 807명) 대비

  4.7% 증가(이코노미스트, 2024.9.2.)

2. 여객

❍ (개요) 여객 플랫폼은 차량 또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최종 이용자를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를 말함

- 여객 플랫폼 사업은 2021년 4월 8일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 제49조의 2에 따라 플랫폼 운송 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구분됨

‣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호출 중개 즉, 플랫폼 중개사업이며 최근에는 법인 택시를 중심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사업이

  부상하고 있음

제2절 중국 플랫폼 이용자 권익침해 사례

❍ (개요) 최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성장배경)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의 초저가 생산기지를 통해 제품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완전 위탁판매시스템’, ‘D2C 체계’ 등을

   구축해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빠르게 성장
- (시장규모) 2023년 3분기 819,261백만원에서 2023년 4분기 1,065,556백만원 기록(통계청)
- (MAU) ‘24년 6월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월간 활성이용자수(MAU) 순위는 △1위 쿠팡 3,129만명 △2위 알리익스프레스 837만

  명 △3위 테무 823만명으로 기록(와이즈앱, 2024.6)

- 이외 △4위 11번가 712만명 ▲5위 G마켓 497만명 순이며, 6위와 7위가 각각 티몬 437만, 위메프 432만명 순으로 나타남

  (와이즈앱, 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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