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OBBBA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제정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낭비적 지출 감축,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서의 대전환,

  △국경 및 국방 지출 확대를 공약하였으며, 「OBBBA」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대체로 반영 하고 있음.

-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동 법안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의제를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처리 기한인 7월 4일에 처리됨.

◦ 하원에서 215 대 214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통과(2025. 5. 22.)되었으며, 민주당 의원 212명은 전원 반대,

    공화당에서도 2명 반대(데이비슨, 매시), 1명 기권(해리스), 2명이 불참(가바리노, 슈바이커트)하면서 매우 근소한 차이로 통과됨.
◦ 상원에서는 공화당 3명의 반대(폴, 콜린스, 틸리스)로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이었으나, 부통령 JD 밴스의 결정표

    (tie-breaking vote) 행사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됨.

2.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

■ [예산법안 개괄] 「OBBBA」는 각종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10년간(회계연도 기준 2025~34년) 미국의 재정적자를 약

     3.3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지출 감축] 「OBBBA」를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1조 달러,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0.3조 달러, 농업· 영양·산림위원회에서

   0.12조 달러의 지출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 및 「IRA」 관련 보조금 혜택 조기 종료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1조 달러가량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농업·영양·산림위원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수급

    조건 강화 등을 통해 0.12조 달러가량의 지축 감축을 제시함.
◦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는 정부 학자금 대출 사업 축소를 비롯해 0.3조 달러가량 지출을 감축할 예정임.

3.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반적인 영향] 「OBBBA」는 경제성장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를 심각한 수준으

    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주요 재정 관련 연구기관들은 「OBBBA」 통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초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한 기관들은 대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함.
- 대부분의 재정 관련 연구기관들은 「OBBBA」 통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달러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FY2024 기준 미 연방정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순이자 비용 비중은 11.9%(1.1조 달러)로 국방비 지출액 규모(1.4조)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며, 향후 순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감축을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순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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