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 통상장관회의 개요

■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수임하여 2025년 5월 3~16일 기간 제주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산하회의,

    고용노동장관회의, 교육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함.

- 2025 APEC 주제는 ‘함께 번영하는 내일(Build Sustainable Tomorrow)’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 연결        (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 제시되었음.

- 2025년 10월 30일~11월 1일 개최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실무급 회의인 고위관리회의에는 (차관보 및) 국장급 관리가 참여하게

  되며, 산하에 4개의 위원회[무역투자(CTI), 경제(EC), 경제개발(SCE), 예산(BMC)] 및 12개 작업반, 2개의 민간대화를 관리하고

  정상 및 장관 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함.

ㅇ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1~3차 고위관리회의,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는 최종

    고위관리회의까지 총 다섯 차례 개최되며, 이번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        었음.

- APEC 분야별 장관회의는 10월 말 외교통상합동장관회의(AMM) 이전에 의장국의 개최 의지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되며,

  올해 한국은 총 15개의 장관 및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기로 예정하였음.

ㅇ 이번 제2차 고위관리회의를 전후로 해양장관회의(4. 30.~5. 1.), 고용노동장관회의(5. 11.~13.), 교육장관 회의(5. 13.~15.),

    통상장관회의(5. 15.~16.)가 개최됨.

1) 통상환경 변화
 

■ [기존 논의] 통상장관회의(MRT) 합의문은 당해 연도의 통상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제시하여 논의의 방향을

     설정함.

- 과거 MRT에서는 APEC 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언급하며 무역의 중요성과 통상환경 변화를

  합의문의 시작점으로 삼아 WTO 중심의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코로나19 극복, 디지털 전환, 포용,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해 왔음.

- 최근 통상환경의 구조가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디지털, 환경, 안보 이슈의 결합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복잡하고 분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통의 이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커짐.

- 동시에 MRT는 APEC이 추구하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개방과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회원 간 상이한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