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2010년에 오라클에 의해 시작된 구글과 오라클의 Java API 소송은 10년 이상을 끌어 2021년 4월 5일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 오픈소스 진영과 오라클 아닌 다른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함으로써 오픈소스를 통한 개발 생태계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2].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200~30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되던 이번 싸움에서는 비록 구글이 이겼지만, 소송에 소모된 금전적인 규모와 에너지를 생각하면 두 당사자 모두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저작권 관련한 소송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엔지니어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가 새로운 SW 개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들도 오픈소스 활동 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설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코드를 말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엄연히 지식재산권을 가진 저작물로서, 저 작권 및 특허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픈소스 개발자는 자신의 소스코드를 모두에 게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라이선스 파일에 제시하고 있는 데,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SFLC[3]와 같이 오픈 소스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의 소송들도 있지만, 금전적 * 본 내용은 박정숙 책임연구원(☎ 042-860-5468, jungsp@etri.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픈소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방안 - 오라클과 구글의 Java API 소송 사례 중심 - Chapter 02 주간기술동향 2021. 12. 15. 18 www.iitp.kr 인 목적의 소송 및 기업 간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오픈소스와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 사례를 화두로 하여 풀어보고자 한다. II. 구글 vs. 오라클의 소송 결과 분석 구글과 오라클 간의 Java API 저작권 소송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 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안드로이 드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폰 제조, 유통에 큰 무리가 갈 것이고, 이는 곧 소비 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1. 소송 경과 소송 과정을 시간대별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5번의 재판 과정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2021년에 이루어진 재판 결과 역시 기술 업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본 소송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 설명하면 [표 1], [표 2]와 같다. 소송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맥락에서 [표 1]은 자바 탄생부터 소송 시작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였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