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Roblox)의 하루 사용자가 2021년 8월 기준 4,800만 명에 이르고,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도 글 로벌 가입자가 2억 명에 달한다. 글로벌 SNS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은 메타버스를 인터넷 다음 단계로 보면서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 폼 이프랜드(ifland)를 출시하였고,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직원들은 ‘메타폴리스’라는 가상 오피스로 출근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ICT 업계를 넘어 경제ㆍ산업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란 세계(Universe)와 초월(Meta)의 합성어로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초현실 적 세계를 의미한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등의 개념과 기술이 메타버 스로 통합ㆍ확장되고 있다. 5G, VR 헤드셋/장갑 등 하드웨어 인프라와 실감콘텐츠 등 소프 트웨어ㆍ콘텐츠가 융합하여 기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의 가속화가 메타버스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 메타버스는 VR, AR 등 단순한 요소기술을 넘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시작 단계이나 앞으로 메타버스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플랫폼으 로서 현실세계를 보완ㆍ확장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타버스를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에 인터넷 등장과 확산에 따라 이루어졌던 * 본 내용은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Chapter 02 ICT 신기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7 쟁점과 논의가 메타버스에서 재현되거나 심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법률의 해석 방법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많은 이용자들 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이 예상된다. 또한,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의 확장이라고 볼 때 기존에 문제되어 왔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등 윤리ㆍ사회적 쟁점들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1. 저작권 가. 메타버스와 저작재산권 제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며, 이를 창작한 저작자 등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세계의 골프장 코스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건축저작물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로 확정됨).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저작물을 구현하는 경우 위 사건의 경우보다 더욱 생 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저작물이 메타버스에서 표현되는 경우 그 제한 범위가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 등의 복제ㆍ이용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외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 을 사진ㆍ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등의 이용은 제한되고 판매 목적의 복제를 금지하고 있어 상업적 이용은 제한된다(소위 ‘파노라마 의 자유’ 조항). 현재 많이 서비스되는 메타버스에서의 건축물은 [그림 1(a)]와 같이 게임 속 배경화면에 가까워 건축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