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25년 북한지원 전략과 국제협력 체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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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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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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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5 |
Ⅰ. 서론
□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협력 중심 수단으로서 다자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Ÿ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환경은 기후 위기, 감염병, 분쟁, 상대적 빈곤의 증가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확산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Ÿ 이와 같은 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 능력에 근본적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여국들은 양자 중심의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은행, 유엔기구, 지역개발은행 등 다양한 다자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Ÿ 다자협력은 개발재원의 효율적 배분, 성과기반의 관리체계, 공여국 간 부담의 분산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Ÿ 이에 따라, 자원의 공동조달과 정책의 일관적 조율을 가능케 하는 다자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부침으로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 관리에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지원
다각화 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강조됨.
Ÿ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와 북한의 두 국가론 대두 등 남북관계의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의 다각화 필요성 제기됨.
Ÿ 이는 단순한 재원 운용의 전환을 넘어, 남북협력 구조를 일부 재편하는 동인으로서, 다자기구의 중립성, 전문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기반 등의 강점을 차용하여 대북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다자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엔기구들이 북한이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을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음.
Ÿ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을 비롯한 유엔기구는 1995년 대북지원 시작된 이래로 최근 COVID-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식량지원, 영유아 영양지원,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지원 지속해 옴
Ⅱ. 다자기구의 협력국 지원 방식
□ 최근 글로벌 차원의 복합위기와 복잡한 국제정세는 국가 단위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며 다자기구를 활용한 개발협력이 주요 아젠다
로 부상함.
Ÿ 개발재원의 효율적 배분, 성과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공여국 간 부담 분산 및 정책 일관성 제고와 같은 측면에서 양자협력과 비교해
다자협력의 상대적 우위가 인정됨.
Ÿ 다자기구는 그 외에도 자원의 공동조달과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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