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탄소거래 정책동향1)

탄소거래 관련 정책동향

  - (주요정책) 2023년 제2차 탄소감축 이행계획 수립(2021~2022년 배출권 총량 및 분배절차 체계화,

     사전 할당부터 정산까지 실행기반 구축), 2024년 법제화 및 제도정비, 시장성과 평가･미래계획･제3차 탄소감축 이행설계 추진 등
 

- (종합분석) 이행주기, 법제화, 데이터 및 투명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행주기) 2021~2022년 이행주기 이행완료(2023.10월), 2023~2024년도 이행주기 분배 및 정산(2024.11월) 및

       2025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산업 포함 준비
   ･ (법제화) 2024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에서 탄소시장 제도 행정법규로 공식 규정을 마련함
   ･ (데이터 및 투명성) 2023년 탄소발자국 지표 발표(2025.1월) 및 각 산업별 배출량 자료, 배출업체 명단･계정 구축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강화함
 

- (주요정책) 2023년 제2차 탄소감축 이행계획 수립(2021~2022년 배출권 총량 및 분배절차 체계화, 사전 할당부터 정산까지

   실행기반 구축), 2024년 법제화 및 제도정비, 시장성과 평가･미래계획･제3차 탄소감축 이행설계 추진 등

- (종합분석) 이행주기, 법제화, 데이터 및 투명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행주기) 2021~2022년 이행주기 이행완료(2023.10월), 2023~2024년도 이행주기 분배 및 정산(2024.11월) 및 2025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산업 포함 준비
   ･ (법제화) 2024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잠정조례｣에서 탄소시장 제도 행정법규로 공식 규정을 마련함
   ･ (데이터 및 투명성) 2023년 탄소발자국 지표 발표(2025.1월) 및 각 산업별 배출량 자료, 배출업체 명단･계정 구축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강화함

중국 탄소시장 관련 중점지역별 주요정책 트랜드3)
 

 -  (선정이유) 중국 지역별 탄소거래소는 7개 지역(광동･북경･상해･천진･중경･심천)에서 운영하고 있음.

     그중 심천거래소는 광동성 산하로 광동거래소에서 통합되어 운영되는 성격이 강함. 따라서, 통상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독립적 시장운영 6개 지역으로 구분됨

중국 전국 탄소시장 발전보고 발표6)

전국 탄소시장 발전보고서 발간과 생태환경부 역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주요역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환경정책의 핵심 도구로 기업들이 탄소 배출 한도 내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유인하는 플랫폼임
   ･ (관리주체) 생태환경부는 시장의 중앙 관리기관으로 거래시스템의 운영 관리감독･배출권 할당표준 설정, 시장참여자 관리,

   데이터 검증 및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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