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25년 비구직 청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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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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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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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0 |
제 1 장
서론 : 비구직 청년 연구의 중요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이는 외생적 충격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려는 구직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 상황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듯이, 한국에서 몇 차례 발생한 청년 실업률의 급증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 변화에 기인한 후행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기업들이 채용시장에서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한국은행, 2025), 공채보다 수시ㆍ상시 채용의 비중을(이상준 외, 2023) 늘리고, 일반 역량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채용의 주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등,
경제적 외부 충격들이 촉발해 온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청년의 구직활동 난이도를 높여 왔다. 이에 더불어 AI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충격에 대한 시장의 선제적 대응은 앞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에 또 다른 난관을 만들어 낼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본 장에서는 최근의 ‘쉬었음’ 청년 인구 증가 현상을 조명함으로써, 청년 비노동력화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프로파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절 ‘쉬었음’ 인구의 급증
최근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노동공급 측면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쉬었음’인구의 증가이다.
이 용어는 통계청에서 매월 수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최근 1주간 주된 활동상태를 묻는 문항의 응답유형
으로부터 유래하였다. 학업 및 훈련, 육아 또는 가사, 질병 등 특별한 비구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항에 ‘쉬었음’으로 응답할 것이라 기대된다. <표 1-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5~2024년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2015년 약 159.4만 명이었던 ‘쉬었음’ 인구는 꾸준한 상승세를 거쳐 2024년 246.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의 237.4만 명보다도 크며, 만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동일 기간 약 1608.6만 명에서 1617.2만 명으로 소폭 증가
한 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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