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동향

○ (배경)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시대적 소명 차원에서 기초연구에서 전략성을 띄는 영역과 전략연구 중에서도 기초연구에

    가까운 영역(예 : 신약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R&D 유형 재정립 필요
- 기초연구 후 응용연구로 가는 교두보 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전략연구에서는 기초와 응용개발 성격을 병행해서

  성장시켜야 하는 분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동향)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등 R&D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목표 지향적 연구 개발 지원 확대
- 핵심기술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주요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전적 R&D를 추진하는 임무지향형 전담기관* 신설·운영 중
* (美) ARPA-E, ARPA-H, (英) ARIA, (獨) SPRIN-D, (日) MOONSHOT 등
- 혁신‧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사회적 수요와 기초연구를 연계, 新 학문 분야 개척을 위한 혁신·도전형

   기초연구 확대

전략기초연구의 정의 및 범위

(1) 전략기초연구의 정의
 

○ 전략기초연구는 목적기초연구의 지식 생산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전략 분야 육성 이라는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성과 활용에 대한 강조를 통해 R&D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 유형

- 전략기초연구는 기본적으로 미들업(Middle-up)으로 정의하되, 공모 유형과 성과 목표 제시 형태에 따라 판단

(2) 전략기초연구와 전략연구의 분류

○ (방향) 전략연구 영역을 선명하게 하는 작동 원리를 통해 전략기초·전략연구 구분

- 전략기초(미래유망기술, 차세대기술 등 선도연구 분야 발굴, 지원으로 미래세대 국가전략 분야 육성),

   전략(Top-tier 연구 집단 지원으로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원천/핵심기술 확보) 연구 특성 정립 및 기획·관리 프로세스 차별화를 통한

   추진체계 고도화

- 현재 RFP 공모 시 ① 공모 유형(분야, 품목, 지정)에 대한 공통된 판단 기준 미비, ② 대부분 R(원천 전략연구)로 코드 편중,

  ③ 전략기초와 전략연구 구분 기준(공모 유형, TRL, 상하향식 기획 등) 모호 등의 문제 존재

시사점

(1) 향후 추진 과제
 

○ (주요사항) 전략기초연구(Strategic Basic Research)는 R&D 유형 분류상 기초연구와 전략연구 중간에 속하는 그레이 영역으로,

     그 특성과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해 혁신적· 도전적·선도형 R&D 육성 및 과학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로의 도약

    도모

- 사업기획․평가․관리․성과활용 등 R&D 全 주기에 대한 추진체계 수립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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