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제기하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플랫폼이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Parker et al., 2016/2017, 35쪽).

이러한 정의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은 단순한 콘텐츠 유통 채널을 넘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평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자 모두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플랫폼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연결하며, 기존 어떤 미디어보다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작동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메타(Meta)의 패밀리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일간 활성 사용자는 약 33억 명이며,

유튜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29억 명에 이른다.

이처럼 플랫폼의 영향력은 전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조율할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디어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들의 투명성
과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자율 규제의 일환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자문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콘텐츠 삭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가능케 하는 ‘Oversight Board’를 운영 중이며 (Harris, 2020, October 22), 틱톡은 알고리즘, 소스 코드, 백엔드 시스템을 외부 전문가에게 공개하는 ‘전담 투명성 센터(Dedicated Transparency Center)’를 설
립하였다(TikTok, 2025, February 7).

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1. 거버넌스 개념의 확장과 플랫폼 생태계

거버넌스란 원래 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 (mechanism)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점차 정부의 통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번먼트(government)나 조직 내부의 계층제적 통치방식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협치(協治) 체계를 지칭하게 되었다(표시영, 2021, 125쪽). 현대사회는 역동성, 복잡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단일 조직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하윤상·이삼열, 2019, 3쪽). 이로인해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평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2. 플랫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플랫폼 거버넌스를 ‘바람직한’이라는 가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업 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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