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전쟁의 글로벌 배경

❏ 최근 글로벌 정세 변화의 특징

- 경제적 측면
∘ 경제 세계화의 정점이 지나, 세계는 제한적 세계화(limited globalization) 시대에 접어듦.
∘ 생산성 향상과 과학기술 혁신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주요 경제체들은 국내 경제, 정치, 사회문제에 얽혀 있으며, 대부분 성장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제경제는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정치적 측면
∘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능력과 의지가 현저히 줄어듦.
∘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불안과 과잉반응을 촉발하고,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글로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
∘ 서방국가와 非서방국가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점진적 발전과 급변

❏ 2008년 이후 미국 무역 정책의 전환: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

- 오바마 시기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화와 TPP/TTIP/TISA를 이끌고, 글로벌 규범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했음.
- 트럼프 1기에는 글로벌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중국을 억제함.

∘ 트럼프의 정책과 행동은 정치학이나 경제학 이론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
∘ 트럼프는 무역을 회사의 경영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회사의 손해로 생각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왜 적자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함.
∘ 트럼프 1기 정책은 주로 중국을 겨냥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를 겨냥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민주당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정책의 중점이 양당의 공동의 적인 중국에 맞춰져 있었던 것임.
∘ 그러나 중국은 당시 무역전쟁에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하지 못해 서두르고 혼란스러운 반응이 있었고 일부 감정적인 반응도 있어

  이번만큼은 냉정하지 못했음.

-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은 무역 보호주의 성향을 보였음.
- 미국은 자국의 자유화 확대를 통해 글로벌화와 글로벌 규칙 제정을 주도할 능력과 동력을 잃음.
- 미국은 국가안보, 인권,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대외투자를 제한할 것임.
- 미·중의 디커플링과 미국 제조업 부활은 현재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임.

∘ 미국 국내 공통된 인식은 중국과의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전략적 디커플링을 하는 것임.

- 민주당과 트럼프의 차이점은 미국이 중국과만 디커플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와 디커플링해야하는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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