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1)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4개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로 이민 통제 및 국경 보안 강화를 포함한 ‘안전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Safe Again)’을 제시함.2)

◦ ‘안전한 미국 재건’ 과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면 철회,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국경 장벽 건설과 군대 배치,

     미등록 이민자3) 대규모 추방, 마약 카르텔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난민 수용 프로 그램 중단 등을 통해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종합적인 국경 안보 정책임.
-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 중 이민 관련 조치는 16개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4)

◦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밀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한 미국인 우선, 반이민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5)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1기 행정부 때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한다는 특징을 보임

2. 트럼프 2기 이민 정책 추진 현황

가. 이민 정책 수립 현황9)
 

■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불법적인 남부 국경 통과를 미국 주권에 대한 ‘침략(invasion)’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경의 물리적 봉쇄와 감시를 강화함.10)

- 남북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11)을 발동한 후 국토안보부 장관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군, 주방위군(National Guard), 예비군(Ready Reserve)을 동원하고, 국방부의 군사 건설 자금을 활용하여

   국경 장벽 건설 및 감시체계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미 이민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5(a)조 출입국 규제 권한을 근거로

     ‘침략’이 중단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입국 제한을 지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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