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개 현황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자국 내 산업 보호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하게 표방하며,

    취임 직후부터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관세·비관세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1)

●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개념으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고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임. 이 구상은 특정 국가나 품목을 선별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매겨,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배경으로 함.2)3)

2차 무역협상에서의 농업 이슈

미국 협상단은 5월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6개 분야

(① 균형 무역, ② 비관세 조치, ③ 경제 안보, ④ 디지털 교역, ⑤ 원산지, ⑥ 상업적 고려 등)에 걸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함.

● 미국 측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함.
●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언급됨.

해당 개선 요구사항은 4월 백악관에 제출된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임.

● 2025년 초,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대통령 각서(Memorandum)6)에        따라 외국의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절차를 시작함. 이는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임.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5년 2월 20일 공고를 통해 약 3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 동안 모든 부문 총 768건의

    의견서가 제출됨.7) 제출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가 작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3월 31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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