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지구는 2019년 말 최초의 감염이 있은 후 2023년 5월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의 종식발표가 있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보건위기에서 비롯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일반적인 경제적 위기와는 달리 대면성이 높은 업·직종을 중심으로 큰 일자리 충격을 낳았고, 일부 지역이나 국가, 업종, 인구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방역대책의 방식과 봉쇄 정도, 각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 및 대응방식에 따라 그 후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각국의 자료가 대응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성과 그 대응을 비교하고, 분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분석자료

국제비교를 위한 각국의 분석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노동패널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독일 사회경제패널(The Socio-Economic Panel), 영국 UKHLS(Understanding Society: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미국 소득 역동성 패널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노르웨이 행정자료이다. 모두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종단연구가 가능한 패널자료이며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성별, 연령, 학력, 자녀 유무와 같은 가구정보, 개인의 취업상태 및 소득, 고용형태,

업·직종 분류, 사업체규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국 코로나19 전후의 사회경제적 특성

각국의 산업구조, 직업분포, 고용형태 분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64세 취업자의 업종별 분포 및 각 업종의 여성 취업자 비율을 보면 <표 2-1>과 같다.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각각 17.4%, 19.1%로 7.1~10.0%인 다른 나라보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거의 2배 가량 높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의 비중은 한국 2.8%, 노르웨이 2.2%로 0.6~1.4%인 영국, 독일, 미국에 비해 높았다. 건설업, 도소매업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8.0%, 11.0~12.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창고운수업은 미국 6.9%, 한국 5.8%로 유럽국가들(4.8~4.9%)보다 높고, 음식숙박업 비중이 독일 3.2%, 노르웨이 3.9%, 영국 5.2%, 미국 6.4%, 한국 8.1%로 대륙 국가들에 비해 영미권 국가, 이보다는 한국의 비중이 크게 높았다. 음식숙박업에서 한국 여성
비중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코로나19 전후 인구 특성별 고용변화를 살펴본다. 2023년 4/4분기 성별 고용률을 비교하면, 15~64세 비교대상국의 남성 고용률은 76.3~80.8% 로 OECD 평균 76.9%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 여성 고용률은 61.7%로 OECD 평균 63.4%보다 1.7%포인트 낮고, 미국 67.7%~노르웨이 75.2%로 차이가 크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3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세를 이어왔음에도 여전히 유럽 주요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4.1%포인트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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