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인구는 감소 추세로 전환

인구 감소 추세 및 요인

총인구 감소 추세
-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20년 5,183.6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듦
- 10년 전 추계(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 약 5,2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예상보다 가파른 합계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층 사망으로 총인구 감소 추세 시기가 더욱 빨리 도래

합계출산율1) 추계와 실제 합계출산율 비교
- 2016년 인구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여 1.2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4년 실제 합계출산율 (0.75명)은 2016년 고위추계(1.4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
- 2022년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여 2040년 1.05명까지 회복한 후 유지할 것으로

  예측(고위추계 기준 2040년 1.30명까지 상승 예측)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로, 모든 추계 시나리오보다 0.05~0.08명 높게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2040년 1.0명대까지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

인구감소는 멈출 수 없는 흐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각성
- 출산율 하락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로 고착화

절대적인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 증가는 제한적
혼외출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혼인 건수 하락은 곧 출생아 수 감소와 직결
유배우 출산율 또한 2015년 이후 급락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세 진행
국제혼인 및 다문화 출생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추세 변화에는 한계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인구구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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