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배경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던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파리협정」 을 통하여 전 세계가 동참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UN, 2015)
- 「교토의정서」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38개 선진국이 참여했다면 「파리협정」에는 195개 국가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촉구
- 「파리협정」 가입국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1 대비 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NDC2를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점검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하면서 175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WMO[세계기상기구], 2025)
- IPCC(기후변화협의체, 2021)는 최근 지구의 평균온도가 급속히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산업화 이후 증가한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적
- 2023년,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지난 80만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WMO, 2025)

Ⅱ. 기후테크 관련 국내 특허 동향

CPC(협력적특허분류) 코드가 개발되고 도입된 이후 기후테크와 관련된 특허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기후테크 관련 특허는 CPC 코드 Y02 또는 Y04로 분류

2012년 미국 USPTO(미국특허청)와 유럽 EPO(유럽특허청)의 협력을 통해 CPC 코드 개발이
완료되면서 기후테크 등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특허 분류 체계가 마련
- 기존에 활용되었던 IPC 코드는 기후테크 등과 같은 신기술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하나, CPC 코드는 기후테크와 관련된

   특허를 Y02 또는 Y04로 분류
- CPC 코드는 기술 진보에 대응하고 분류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간 4회(1월, 2월, 5월, 8월) 의 개정을 실시

2015년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이 국내 특허에 IPC 코드와 CPC 코드를 함께 부여하면서
국내에서도 기후테크와 관련된 특허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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