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과 중국 해운사에 대해 ‘항만 입항 시 톤당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함.1)

- 이는 앞서 4월 9일 미국이 발표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부록 1 참고)

  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미국 조선업 정책 변화의 연장선임.

-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 행정명령은 △미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해양 안보 확보, △중국의 해양 지배력 견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
-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으나,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이후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됨.
- 반면 중국정부는 해양굴기를 통해 세계 최대 조선업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해상 물류와 조선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조선업 부흥 정책은 단순한 미국 내 산업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임.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부흥, △국가안보 강화, △글로벌 패권 유지의 일환으로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고자 하며 해군력 강화,

  에너지 산업과 연계 활용, 보호무역 수단 가동, 동맹국과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함.
- 미국의 조선업 정책은 주요국의 조선산업 전략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높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에 대한 영향이 클 것임.
- 2024년 9월 누적 기준 중국의 세계 조선업 시장 수주점유율은 69.2%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해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동기간 세계 조선업 시장 수주점유율 중 한국은 18.1%, 일본은 4.6%로 1위인 중국과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져 있으며,

  양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조선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3)

2. 글로벌 조선업 현황 분석

가. 글로벌 조선업 동향
 

■ 2024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수주 점유율은 중국 69.2%, 한국 18.1%, 일본 4.6%로,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냄.

- 전 세계 조선소 생산량은 13% 증가했으며, 중국(전년대비 18% 증가, CGT 기준 시장점유율 53%)과 한국
(전년대비 22% 증가, 시장점유율 28%)의 생산량이 늘어난 반면, 일본(3% 감소)과 유럽은 소폭 감소함.5)

◦ 중국은 정부의 지원, 공격적인 수주 활동,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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