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미국발 관세조치, 각 국의 보호조치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ㅇ (상품무역) 미국 등 세계 관세조치 영향으로 올해 상품무역 둔화 전망
* WTO(4.16), 올해 전세계 상품무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기존 전망치 대비 2.8%p↓)

ㅇ (경기둔화)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의 무역장벽 증가, 정책 불확실성증대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년 대비 하향 조정
* OECD(’25.3.17): 3.1%(종전대비 0.2%p 하향), IMF(’25.4.22): 2.8%(종전대비 0.5%p 하향)
ㅇ (보호주의)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글로벌 비관세 장벽 고도화
* 올해(~4월) WTO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전년비 14.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 WTO/TBT통보문: (’24.4월 누적) 1,456건→ (’25.4월 누적) 1,664건

우리나라 : 제조업 지원 및 정부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제조업 육성]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산업 지원

ㅇ (첨단기술) R&D 예타폐지를 통해 첨단기술개발 가속화(’25.4.9), 초격차 기술확보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발족(’25.4.11)
* 4년간’25-’28 AI, 첨단바이오, 미래소재 등 3개 분야 6개 과제에 총 600억원 지원
ㅇ (주요 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요 품목 지원 대책 발표
* 자동차,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 (자동차)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25.4.9)
* ➊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➋전기차 보조금 연장(상반기→ 연말), ➌수출바우처
1천억원 이상 추가,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등 제도 연장, ➍투자 인센티브 확충
- (조선) K-조선 산업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2,600억원 지원(역대 최대)
* ➊친환경 선박(1,700억원), ➋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 전환(700억원), ➌자율운항선박(200억원)
- (기타) 반도체 생태계 재정 지원,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

(대체 시장) 수출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반 유지, 금융지원 등 강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5.4.9)
ㅇ (시장개척 지원강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포함 지원 확대
* 해외박람회 개최 확대(유럽+아시아→ 중남미), 해외 전시회 내 통합한국관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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