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산업정책 흐름

□ 미국은 산업정책에 대한 주요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 기후변화 수요, 팬데믹 대응 등에 따라

    산업정책* 프로그램 도입1)
 

* Ken Warwick은 산업정책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러한 개입이 없을 때보다 경제성장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기술 또는 업무에 대한 경제활동 구조를 변경하려는 모든 유형의 개입
또는 정부정책”으로 정의하였고, Rob Atkinson은 “특정 대상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일련의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첨단산업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 프레임워크2) 제시

❍ 국방분야는 산업정책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농업, 교통, 개발, 보건 분야는 산업경제정책을 유지

※ 역사적으로 미국은 교통, 에너지 인프라, 건강관리체계, 농업 인프라와 가격지지와 같은 영역에서 산업경제정책
    (보조금, 계약, 규제, 세금정책 등)을 추구하고 산업혁신정책은 산업정책 맥락에서 혁신 접근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

❍ 기술혁신 육성에 집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산업혁신정책으로 구분되며 이는 비 국방영역에서의 새로운 현상으로

    연구혁신 단계 후에 정부의 개입을 의미

※ Operation Warp Seed(코로나 백신), CHIPS Act, 2021년 인프라법, IRA, 국내 공급망 보장 이니셔티브,
     Endless Frontier/CHIPS 및 과학법 등이 해당됨

□ 미국의 기존 산업혁신정책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조업, 국가안보, 경제안보가 점점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3)

❍ 1단계: 50년대와 60년대에 해당하며, 분산된 민간 시스템과 달리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대학과 정부를 통합하는

    국방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단계
※ 1958년 NASA와 DARPA 설립

❍ 2단계: 70, 80년대 일본과의 제조업 경쟁의 시기로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미국은 정부의 조정 부족으로 산업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기업과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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